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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OECD 조사단이 방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기회로 우리의 규제개혁 성과를 세계에 알린다는 각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규제개혁 모니터링 조사단이 20일 국무조정실과 전경련 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에 들어갑니다.

OECD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시경제와 정부역량, 경쟁과 시장개방 그리고 통신과 고등교육 등 6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지난 1999년 OECD의 규제개혁 국별심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부는, 이번 OECD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대내적으로 규제품질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OECD 조사단의 방문기간 중에도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운용해 덩어리 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등 한국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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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규제개혁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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