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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기금 사업운용에 대한 평가가 올해부터 일반예산 평가와 마찬가지로 재정자율사업평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기금운용평가가 재정사업자율 평가 체제로 일원화되고 그 평가결과는 내년도 기금사업편성에 적극 반영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박상수 경희대 교수를 기금운용평가단장으로 하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기금사업운용평가는 계획과 성과계획, 집행, 성과 등 4개 평가항목에 15개 공통질문과 SOC, 시설·장비구매, 출자·출연, 융자, 민간보조 등 7개 사업유형별 추가질문으로 구성됩니다.

또 자산운용평가를 하면서 여유자금 규모와 기금성격 등에 따라 평가기준을 차등화하고 평가결과 하위기금에 대해선 자산운용향상을 위한 비용을 기금관리비 내에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앞으로 실사 등을 통해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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