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다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임대사업제도에 대한 손질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집값 안정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확실하게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히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차현주 앵커>
또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죠?

차현주 앵커>
한편, 이 대통령이 매입 임대 사업 등록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지적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하면서, 앞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차현주 앵커>
아울러 지금 같은 입법 속도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AI가 초래할 국제질서 변화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실행 전략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선업을 예로 들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와 함께 수년간 반복돼 온 조선업의 고용 구조 문제에 대해 외국인 노동력 활용이 국내 일자리와 임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최근 국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 단속에 속도를 내라 지시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차현주 앵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방학 기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또, 올 설 연휴동안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15일부터 나흘간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는 거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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