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바로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재정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내부 연구에 착수하거나 외부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외부문이나 금융과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노동 등 5개 분야는 위험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나 재정분야는 없어 국가적으로 재정에 위험한 요인이 발생해도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