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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참여정부의 농정 시책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는 평가입니다.

농림부가 24일 참여정부의 농정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참여정부는 DDA와 FTA 등 시장개방 확대를 앞두고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체제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지만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영안정장치는 여전히 취약하고, 농촌 활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농림부는 농정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추곡수매제 폐지 등 주요 농정제도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지만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력 차이에 따라 농가간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쟁 시장에서 경쟁력은 키우고 탈락 농가를 위한 정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림부의 농정시책 어떤 방향으로 추진됩니까?

농림부는 먼저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고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고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 하는 등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가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농가단위직불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과 교육 등 농촌 지역개발과 복지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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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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