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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D램 상계관세 3월초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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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정부, 日 D램 상계관세 3월초 WTO 제소

등록일 : 2006.02.24

조회수 : 9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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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지난달 상계관세 27.2%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다음달 초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24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를 WTO 제소를 통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3월초 일본을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WTO 분쟁해결 절차는 양자협의 및 합의 실패시 패널설치, 전문가그룹 검토, 패널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를 거쳐 1년 정도 걸리고 상소절차가 포함되면 1년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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