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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건축 승인권한 일부환수 검토

등록일 :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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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관련 각종 승인권한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 복지 본부장은 정부와 시,군,구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관련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 따져본 뒤, 그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재건축 층고와 용적률 완화등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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