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18일 회의에서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대책이 논의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는 18일 회의에서 현재 다양한 유형의 사학비리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해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 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대변인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금 계속해서 사학 비리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일정한 시점에 공개해 비리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의 감사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사학에 대한 감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감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교육부와의 합동감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은 합동감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합동감사를 둘러싼 혼선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시행되는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김 처장은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공무원 노조법 시행으로 공무원 노조의 합법과 불법의 영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전공노는 직장협의회를 바탕으로 전국단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법으로 보호받거나 허용되지 않는 노조라고 밝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오전 전경련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도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이 총리는 18일 오전 전경련이 주최한 신춘포럼에서 정치나 경제적인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며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현 단계에서 진척시켜야 할 분야는 남북관계라며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경제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올해는 6자회담과 남북경협 등을 강화하면 안보환경이나 경제효과 등이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이 총리는 양극화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하위 20%의 소득과 의료 주거 환경 등을 보강하기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