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학비리 척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이 총리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사학비리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제 우리사회 어느 곳도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이 문제가 돼 비리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혀 사학비리에 대해 정부가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개방형 이사제 등이 도입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교육수요자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학생배정거부로 학습권 침해를 공공연히 선포하고 심지어는 교육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합법적 감사거부를 결의하는 사학재단의 움직임에 대해 사학이 불가침의 성역인 양 교육자가 위법행위를 공언하는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교육부에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으며, 이를 계기로 사학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제도보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개방형 이사만으로는 비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자정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시위문화와 관련한 언급도 했습니다.

얼마전 농민시위과정에서 농민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의경도 눈을 찔리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이 있었다고 말하며 농민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전의경의 공무집행과 안전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올해를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부처에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