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환율하락과 관련해 6일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를 열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 하는 등 해외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환율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외환 과잉 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와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연내에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통해 최근의 환율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회의에서는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50만 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 달러로 즉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취득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 사실상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300만 달러로 제한돼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한도를 100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하고 역시 연내에 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외환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환투기 행위가 포착될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권 발동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소수출기업 등이 환율변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