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연결>

일부 사립학교가 예비소집을 거부하는 등 사학법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청와대가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를 헌법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주도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6일 오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사법적 모든 절차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법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주동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일부사학의 교사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를 시작해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수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감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와 교육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적발이 되는 대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사법체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만수 대변인은 6일 회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노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청와대는 이 사태와 관련해 상시적으로 대책회의와 점검회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