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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06년 나라살림 어떻게 쓰이나? - 경기부양 없다

출발! 국정투데이

2006년 나라살림 어떻게 쓰이나? - 경기부양 없다

등록일 : 2006.01.02

올해 예산안, 144조 8천억원 규모입니다.
2006년 나라살림 어떻게 꾸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고유가 등 불리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내수가 기대이상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또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되고,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로 소비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상 호조와 달리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지표 국민총소득, GNI는 0%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양극화 현상도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3분기 도시 근로자 상위 10% 가구 월평균소득은 하위 10% 가구의 8.8배로 외환 위기 직전인 97년 3분기의 6.9배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또 특소세 인하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계층의 소비가 중ㆍ하위 계층으로 파급 되는 소위 적하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왜 발생한 것일까.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재정운영은 상반기 조기집행과 같은 경기부양책 없이 중립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장왜곡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검토하고 지원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 폐지하는 등 조세개혁을 함께 추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