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국가소송이 대형화, 고액화되면서 '믿고 맡길 만한 '행정전문 로펌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 15일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의 서상홍 이사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지난 15일이었죠.
행정전문 ‘국가 로펌’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시작부터 굵직한 사업을 맡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예비인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로스쿨 관련 소송을 맡으셨죠?
민간 로펌과는 그 특징이 확연히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그렇다면 정부법무공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Q4> 외국에도 우리의 정부법무공단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Q5> 아무래도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 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