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과 취업의 달이기도 한 3월은 그래서 마음가짐도 새로운데요, 정부부처들도 요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와 비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한만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 노동정책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노사가 힘을 합해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인데요,

이승아 기자>

노동부는 올해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적인 노사협력을 통해 노측에게는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사측에게는 투명경영과 고용안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인사노무관리를 비롯해 임금직무체계혁신과 학습체제구축 등 노사가 함께하는 고성과 사업장으로 끌어올리기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세무조사와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조의 점거나 폭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 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다만 합법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 해결원칙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펼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노동 운동하는 시절은 지났다"며 "요즘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파업은 안 될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노사분규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도 올해 안에 입법화가 추진됩니다.

오는 2010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법은 기간 제 사용기간 연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등 각 쟁점을 묶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노사민정의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부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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