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이시각 지구촌 순서입니다.
오늘도 최고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요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다른 나라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A1>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역시 지구촌의 가장 큰 이슈는 경제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 불황상태에 빠졌는데요, 예외적인 나라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영국 정부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최근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고,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등 내년에 영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정부는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취소하거나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통보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갖도록 하는 등의 구제금융 방안과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은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혜택을 돌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리정부도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내 놓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영국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경제처방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Q2> 영국도 경제를 살리고,특히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중이라죠.
A2> 자동차 빅3 회사죠.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 경제의 전성기를 이끈 3대 자동차 회사를 살리기 위해 미국 사회가 바쁜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정부는 자동차 ‘빅(Big) 3’에 대한 지원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빅3 최고경영자(CEO)들이 최근 “연봉 1달러로 일할 테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빅 3가 파산하도록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3사의 지원요청 금액이 애초 250억달러에서 최대 340억달러로 늘어났다는 점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긴 하지만 하원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원을 약속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3사는 이번 자구안에 비수익 사업 폐쇄와 인력 감원, 신규 투자 등 일상적인 경영계획 외에 3사 CEO들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빅3 사들은 정부지원을 요청하면서 각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포드 측은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도 내년 말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고, GM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앞으로 시보레 등 4개 브랜드에 집중하는 한편 비수익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크라이슬러도 업체 간 제휴와 파트너십 등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Q3> 기업은 방만한 경영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약속한 셈이군요.
A3> 경제가 어려울때 기업이 도산하면 정말 경제는 회상하기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각국은 기업의 건전성을 담보로 해서 기업이 회생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좀 전에 말씀 드린 것 처럼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세재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Q4> 글로벌 경제 시대.
이제 경제문제는 더 이상 제로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세계 경제가 하루 빨리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한차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지구의 현안문제중 하나인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소식이 들어와 있다구요?
A4> 아무리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후유증을 앓으면서 발전 한다면 그것은 발전의 모습이 아니죠.
아무리 자동차 산업이 발전 한다해도 그에 따른 대기오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큰 리스크로 다가 올 겁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27개국 회원국이 차량 온실가스 배출안 규제안을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인데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관계자, 유럽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협상팀이 회의를 열어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자동차 메이커는
신차에 대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1km 주행당 130g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협상팀이 합의한 사항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돼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협상팀은 또 2016년부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벌금을 물린다는 데에도 합의했으나 2018년까지는 초과 배출량이 3g 이내의 경우 경미한 벌금을 물리는 일종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Q5> 우리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도 환경을 생각하는 발전이잖아요?
A5> 당장 비용이 더 드는 것을 걱정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성장을 추진하면 몇배의 비용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니까요.
Q6> 그리고 내년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의 북핵정책과 관련한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전해주시죠.
A6>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가 최근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기 오바마 정부에서도 6자회담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6자라는 다자간협의 틀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예상했던 것으로 우리정부로서도 기존의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고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핵문제 현재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하루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