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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모두 217조5천억원으로, 경제난국 극복이 핵심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3일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보다 천 억원 가량이 줄어든 217조5천억원 규모입니다.
또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정부가 17조6천억원으로 계획했던 국채 발행규모는 19조7천억원으로 2조1천억원 증액됐습니다.
확정된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안 것으로, 정부안보다도 1조5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고용사정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기 일자리 관련 예산 607억원이 새롭게 배정되는 등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41%가 늘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정부안보다는 천 억원 가량 줄었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26%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총 1조9천억원을 지방재정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60%를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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