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혜진 기자.

Q1> 내년 지방재정이 상반기에 대부분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까.

A1> 정부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114조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체 재정 가운데 60%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인 32%에 비해 무려 28%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우선 집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이번달에 배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비가 교부금이나 보조금인 경우에는 예산배정 이전이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또 신규사업의 행정절차의 경우에도 내년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로 실시하도록했고, 수의계약 대상도 내년 6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Q2> 그리고 이번 재정조기 예산집행을 통해 경기부양과 함께 서민생활까지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2> 지방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경비 등 소모성 예산을 줄여 지역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과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투자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사분기내에 모두 집행하도록 했고, 공무원들에게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영수증 카드를 적극 사용토록 권장해 수수료 절감을 통해 중소지역 자영업자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에도 예산 조기 집행을 확대해 지역개발기금을 낮은 이자로 상하수도,도로 정비 등 지역 SOC사업에 투자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공사나 공단 정원의 3%를 인턴사원으로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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