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살펴본 내년 경제운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내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할텐데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70%를 집중 배정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내용의 '2009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예산배정률 70%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2005년 66.7%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민생안정과 금융시장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의 대책 추진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주로 예산이 배정된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과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자금경색 완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출연·출자 조기배정, 그리고 연구개발 시설·장비 투자의 조기착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침체된 지방의 경기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각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 전환하는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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