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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위험 파생상품 관리·감독 강화

올 한 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금융분야가 바로 '키코'를 비롯한 파생상품들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한층 강화해서,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대외적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신용 파생거래를 마비시켰고, 대내적으로는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으로 '키코' 거래기업과 파생펀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해왔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 상품의 성격과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보호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고, 장외 파생상품을 기초자산과 거래상대방, 거래 형태별로 분류·점검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해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감독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고위험 파생상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특히 국내 중소 수출업체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파생상품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위험 판단지표를 개발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도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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