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9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9천명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 어제 확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 정원이 모두 1만9천명 줄어듭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현재 정원은 15만명으로 감축인원은 전체 정원의 13%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감축규모가 가장 큰 곳은 철도공사로 5115명이 줄어들고, 한국전력 2420명,수력원자력공사
천67명, 농촌공사 844명 등입니다.
인력감축은 수행기능의 적정성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도로공사의 통행료징수,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가격조사
등 민간이양이나 위탁 가능한 39건의 업무에서 4500명이 줄어듭니다.
또 농촌공사의
경지정리등 여건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79건의 업무에서 5900명이 감축되고, 조폐공사
자동검사기계 도입등 전산화·자동화 등으로 143건에 9천명이 줄어듭니다.
감축은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향후 3~4년동안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정원
감축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공공서비스 확충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1만명으로 확대하는데
활용되고, 자연감소 인력의 일정비율에 대해 신규채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고,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부지 등 8조5천억 원어치를 팔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230여개 출자회사 지분의 매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산매각 수입 8조5천억원외에도 인건비 절감 등으로 1조7천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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