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양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올리기 위해 시설평가를 통해 서비스가 좋은 상위 10%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양시설이용이나 가사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요양시설의 수준을 높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는데 올해는 요양시설이, 내년에는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등 가정에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가 평가대상입니다.

현재 입소 요양시설은 모두 1천 717개소로, 이 가운데 평가를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평가결과가 나오면 상위 10%에 대해 2010년부터 다음 평가 때까지 연평균 2천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시군구에 통보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설마다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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