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EU FTA 제8차 협상에서 양측은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핵심 쟁점에서 잠정 타결에 합의했습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공식 타결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EU FTA의 남은 쟁점과 향후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1> 이해림 기자, 먼저 8차협상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A1> 네, 2007년 5월에 첫 협상을 시작했으니까, 1년10개월 만이죠.

공식적으로 8번의 협상 끝에 한.EU FTA 협상이 잠정 타결에 도달했습니다.

양측은 대부분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관세환급과, 원산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견해차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이들 쟁점들은 다음달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으로 공이 넘어갔는데요, 잔여쟁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도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최종 타결여부는 통상장관회담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Q2> 네, 그럼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상품 양허를 보면 우리 쪽에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2>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엔 공산품 전품목에 대해서 5년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지만, 우리는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선 7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는데요, 따라서, 우리로선 전체적으로 불리할 게 별로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한미FTA 보다도 시장개방의 시기를 앞당겼는데요.

먼저 우리의 경우, 현재 8%의 관세가 붙는 자동차 부품이나, 냉장고 컬러TV 같은 경우 즉시 관세가 철폐되구요, 최대 관심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1천500CC를 넘는 중대형 승용차는 3년, 1천500CC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차의 수입관세는 8%, EU는 이보다 높은 1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로만 따져도 우리쪽에 훨씬 이득이 될 것이란 게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Q3> 네, 이제 잔여쟁점을 살펴보면, 관세환급 문제에 관해서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또 남은 통상장관회담에서 타결 가능성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3> 네, 협상 초기부터 우리측은 관세환급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로선, 관세 환급이 폐지되면 관세 철폐로 인한 혜택을 훼손받게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유럽연합측 역시 이런 우리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결국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지만, 막판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습니다.

Q4> 8차협상 기간 동안 한·EU FTA 중단을 촉구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들렸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A4> 네, 8차 협상이 시작된 23일, 대한양돈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EU FTA가 체결되면, 양돈농가가 생존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정부도 이런 농축산업 분야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상호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구요, 와인은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축산물 외에도 화장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소간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FTA를 계기로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Q5> 이런 쟁점들이 순조롭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곧 타결이 선언될텐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해주시죠.

A5>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상단 차원의 공식 협상은 모두 끝났구요, 이제 최종적으로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에서 결론을 내리고, 협상 타결을 선언하는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타결이 선언되면 5월쯤에는 가서명이 이뤄지고, 이르면 내년 초에는 협정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네, 이해림 기자 잘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