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교역의 확대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FTA를 얻은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체결할 FTA의 기대효과를 알아봅니다.

Q1> 박진석 기자, FTA를 통한 교역 확대, 그 동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A1>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말 그대로, 국가간 관세장벽을 제거해서 무역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협정을 말하는데요.

타결만 하고 아직 국회비준을 받지 못한 한미FTA 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와 싱가포르 등 모두 4곳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어제 FTA 체결 5년을 맞은 칠레와의 교역량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FTA 발효 전 3년과 비교했을 때 연평균 증가율 3.5배, 금액상으론 55억5천만 달러로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됐던 우리나라 포도의 경우, 국내 수확기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출하기 이후에는 관세를 낮추는 계절관세를 적용해, 오히려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등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FTA 체결국들과의 연평균 교역 증가율도, 미체결국에 비해 많게는 8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처럼 FTA 체결로 인한 교역확대가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분명한 이득이라는 것이 공통된 분석입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Q2> 그렇다면, FTA효과를 톡톡히 누린 업종이 있는 반면에, 수입이 늘어나 타격을 입은 분야도 있을 텐데요?

A2> 자유무역협정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업종별 득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증가율을 보면, 섬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 분야는 주요부품을 수입해 되파는 산업 특성상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3년만에 칠레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서, FTA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업종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우리의 FTA 체결국 또한 우리의 경쟁상대인 중국이나 일본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칠레의 경우 중국,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7.2%에서 5.6%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경쟁국보다 먼저 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울러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Q3> 바로 오늘 저녁이죠.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런던에서 한EU FTA 타결을 시도한다구요?

A3> 한미FTA 협상 직후에 미국을 경계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한EU FTA인데요.

관세환급과 원산지 표시 등 일부 쟁점사안을 제외하고는 이미 대부분의 항목에서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런던 통상장관회담에서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은 한 해 총생산 규모가 16조6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인데요.

미국이 13조8천억달러 정도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럽연합과의 FTA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와 기계 부품소재의 수입선이 다변화돼,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EU FTA 타결은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그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인데요.

타결이 된다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개를 들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에도 일침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4> 그런가 하면, 협상이 타결된 지 2년 가까이 돼 가는 한미FTA가 아직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A4>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미FTA 비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전세계 양대 거대 경제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돼, 우리나라가 무역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확대 전략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박진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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