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금융과 취업 지원을 위해 모두 10조9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대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박성욱 기자, 우선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어느 정도인가요?

A1>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준비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자영업자의 운영자금이나 휴·폐업 자금의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달까지의 보증신청 건수는 3만1천43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일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과 취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는데요.

회의에서 나왔던 한승수 국무총리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을 당초의 6조2천억원에서 9조5천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용보증을 하지 않던 업종에 대해서도 새롭게 신용보증을 하기로 했는데요.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증재단이 밝힌 8개 업종은 악세사리 노점 같은 유사 이동 소매업, 담배나 커피 자판기 등의 자동판매기 운영업, 신문이나 우유 요구르트 배달등의 계약 배달 판매업, 화장품이나 정수기 등의 방문 판매업 등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출액의 70%였던 차입금 규모를 100%까지 확대하고 업계평균의 배로 제한했던 부채비율도 5배까지 높이는 등,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해 보다 원활한 보증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Q2> 그런가 하면 자영업자가 경영 악화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된다구요?

A2> 정부는 그 동안 경기위축으로 폐업한 뒤 업종을 전환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전업 지원자금을 지원해 왔는데요.

올해 이 부분에 모두 1천억원을 투입하고, 지원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금 지원과 함께 새로운 업종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 동안 연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노동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훈련기간 중 영세자영업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부해주는 사업을 위해 68억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폐업절차나 전직에 대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는 상가 보증금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Q3> 그동안은 중소기업의 실직자들에게만 전직지원 서비스가 제공돼 왔는데요.

이제 폐업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가 된다구요?

A3> 정부는 그 동안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능교육이나 취업정보, 창업정보 등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요.

이번에 그 대상을 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한겁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를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자세한 사항은, 노사공동재취업센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하고 기대해봅니다.

박성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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