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줌인 시간입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위기로, 특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최고다 기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소상공인들은 더욱 타격이 클텐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A1> 실제로 사업장에서 만나본 소상공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울상이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손님이 뚝 끊긴 데다가 그나마 있는 손님들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장보다는, 규모가 큰 대형매장으로 발길을 돌리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떡 방앗간.

자동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골목에 위치한 7평 남짓한 떡 방앗간에서, 떡 기계가 분주히 돌아갑니다.

이웃집 돌떡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이날, 주인 부부는 먹음직스러운 떡 위에 아기자기한 장식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족하지만 자식들 가르쳐가면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벌이였지만, 요즘은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대형마트나 규모가 큰 떡집에 손님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33제곱미터 이상의 떡집에서는 시중가의 반값 정도인 가공용 쌀을 이용해 떡을 만들 수 있지만, 임왕규 사장처럼 33제곱미터 미만의 떡집은 일반미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주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이곳은 작업복 차림의 사장이 손수 손님들의 차를 닦아줘가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처 대형 주유소와 가격 경쟁을 하다보니, 리터당 순 이익이 불과 30원 남짓합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주유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휘발유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고가의 장치를, 내년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증기 회수장치의 가격은 주유기 대당 500만원이 넘습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1천만원 이상의 목돈이 들어갈 생각을 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Q2> 떡집은 비싼 재료를 사야 하고 주유소는 비싼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애로가 많군요.

A2> 현장에서 느끼는 영업 애로는 큰 문제라기 보다, 대개가 자신들보다 몸집이 큰 사업장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틀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았던 영업규제들을 대폭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33제곱미터 미만인 동네 떡가게의 숙원이던 가공용 쌀 구매를 허용하고, 회갑연과 칠순연 잔치에서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노래방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바로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영업규제 개선 대책의 내용입니다.

중장기 발전 등 거창한 계획이 아닌, 당장에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개선들입니다.

정부는 가장 급하고 쉬운것부터 풀어간다는 취지에서, 28개의 규제를 서둘러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은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사실은 영업하면서 개선이 가장 절실했던 규제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목욕탕의 가스 보증금 예치 문제를 봐도 그런데요.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동네 목욕탕이 평균 3개월 이상의 가스요금을 해당 지자체에 예치해야만 했는데요.

사실 보증금을 예치할 돈이 있으면 가스요금을 못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예치금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영업점은 음식점과 목욕탕, 소매점 등 약 177만개 업소로 파악되는데요.

중기청은 최소 3천40억원이 넘는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Q3> 사실 정부가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A3> 사실 정부의 지원들 중 소상공인들이 잘 알지 못해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원들이 꽤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한 9조6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 10만명에게는 1인당 500만원씩 총 5천억원의 생계비 대출을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밖에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작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은행의 문턱은 높다면, 저신용 미등록 사업자 특별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됩니다.

노점상이나 행상 같은 무점포 사업을 창업하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인데요.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희망자는 노점이나 행상 같은 사업 사실을 입증해 새마을금고에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개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에게, 금융거래시 최대 5년 동안 2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밖에도 무료로 법률문제를 상담해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소상공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또 창업을 앞둔 예비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상권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 만큼,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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