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쯤 서비스산업을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면 혹 나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경제뉴스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 TV를 보며 아침을 먹고,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점심시간을 틈타 병원을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경제브리핑, 오늘은 우리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현대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바퀴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서비스산업은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경제의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57%로, 평균보다 15%포인트나 낮은 상황입니다.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일자리 측면의 효용을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서비스업은 18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를 보여, 제조업은 물론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건설업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주재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관한 민관합동 회의가 열렸는데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제조업에서 더 이상 예전같은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은 지금, 서비스 분야가 일자리는 물론,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바람직한 경제의 흐름이 수출과 내수가 양대축이 되는 '쌍끌이 경제'인 만큼, 수출이 잔뜩 위축되는 상황에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 내수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작년에 3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던 정부는, 이번에 9개 유망 분야를 확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9개 분야는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서비스수지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의료와 교육을 비롯해 디자인, 방송통신 분야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선 다이어트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환자도 본격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우수한 외국교육기관들이 수익금을 자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 국내 진출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 뒤처진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규제 완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그렇다보니 각종 규제에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차별이 존재해 왔습니다.

의료와 교육, 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도, 이런 차별 해소의 일환인 겁니다.

영리병원의 허용 문제 등 아직 명확한 결정이 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민관이 함께 모여 중지를 모으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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