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전심사 청구제가 적용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4개지만 이번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추가됩니다.
이 제도는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