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지난 2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포함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2년 세계적인 복합유통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일대.

개발이 완료되면, 4백여개 명품을 쇼핑할 수 있는 명품 아울렛을 비롯해 시네마 파크, 풍물 장터가 들어섭니다.

명품 매장으로만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3배로, 이로 인한 고용창출이 2만명, 여기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2조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순조롭게만 추진됐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신장동 일대를 복합유통단지로 만들기 위해, 홍콩에 본사를 둔 유통기업 킹파워그룹과 투자협약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남시에 15억달러 외자 투자를 유치하려던 킹파워그룹은, 투자를 해도 개발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외자유치를 위한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합유통단지 개발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려던 하남시로서도 난감했던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12년 복합유통단지가 들어서면 현재 47%인 재정자립도가 9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플로리다 늪지대를 개조해 세계 최대 휴양 테마파크로 변신시킨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곳에는 터미네이터, 슈렉 등 인기영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놀이기구와, 영화간, 워터파크 등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갖가지 요소가 한자리에 모여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광수입은 210억달러, 고용효과만 25만명으로, 현재 미국 올랜도 본사와 일본 오사카 스튜디오를 비롯해 두바이와 싱가포르, 한국에도 건설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내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도,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로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2007년, 경기도와 화성시가 유니버셜스튜디오 미국 본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당시 정부가 산업입지 개발법률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더라도, 민간 투자자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로 실시계획 승인을 한번만 받으면 조성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어, 당장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서울 화성간 지하철 연결 등 광역교통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2013년 리조트가 완성되면 연간 3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나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돼왔던 각종 규제들.

한시적인 유예조치로 고용창출뿐 아니라 생산유발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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