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에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이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1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움츠러든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과 경기선행지표, 소비자 심리 등에서 경기호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에 쌓인 국내외 경제상황.
하반기 경제회복을 자신할 수 없다는 점은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각종 규제완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뒤떨어진 기업환경 수준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세계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수준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태국과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23위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초 세번째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전제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산업계와 경제단체들이 꾸준히 건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입지와 환경, 자금조달 등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개선책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활동을 가로막아온 각종 부담금에 대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침체된 투자에 물꼬를 터줄지 주목됩니다.
KTV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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