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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북한, 경제체제 변화돼야"

북한의 미래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제세미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련해 경제체제 변화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통일부가 추정한 북한의 작년 한 해 식량부족분은 117만 톤.

평양마저도 식량 배급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의 경제사정은 어려웠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에서는 이처럼 심각해진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나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천 달러인 북한의 경제를 3천 달러로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잭 프리차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등 세미나 참석자들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 개방을 꺼리고 있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오히려 체제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현 체제의 흔들림 없이도 경제개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일성 대학 출신이기도 한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조정하는 리더의 인식 변화라면서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라는 두개의 집단으로 구성된 북한의 현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새로운 세번째 집단이 있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은 북한이 우선 경제상황에 대한 통계수치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경제자문을 받아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공조해야한다는 데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공조로 자칫 북한이 느끼는 고립도가 심화되면 한반도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만하면 북한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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