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와이드 모닝~ 이번 순서는 <정책앤이슈>입니다.

모든 ‘정책’은 우리의 삶과 모든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의 중심에 국민을 놓고, 국민의 지혜를 빌리기 위한 ‘생활공감정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네, 꼭, 거창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정책이 아니어도, 한 두 가지 작은 부분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 아이디어들을 찾고 있는 건데요.

아이디어를 뽑는 시기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상시 그 아이디어를 찾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민생 정책을 찾기 위한 방법, 오늘 <정책&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고윤환 국장~안녕하십니까?

Q1> 녹색성장, 국가경쟁력 강화 등이 경제의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면, 국민생활에 밀착된 정책과제들은 일상 생활전선까지 뻗어 있는 모세혈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공감 정책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생활공감정책’...뭐 이젠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깔끔한 개념정리, 그리고 왜 시행하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A1> 먼저 생활공감정책은 말 그대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국민이 공감하는 품질높은 정책으로 되돌려 드리는 정책을 통한 쌍방향 국정소통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 주택, 교통, 복지, 안전 등 분야에서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이 편리해지는 규제완화, 제도개선, 새로운 서비스 확대 등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배경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국정운영 방침을 천명한 이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이후 우리경제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생활비용은 많이 들고 고용악화, 소득감소 등 지출여력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들이 받는 타격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일시에 확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개선해도 생활이 편리해지는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국민들의 정책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국민의 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정부의 실질적인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기 위한 정책 프로젝트’가 생활공감정책이다.

이런 설명이셨구요, 벌써 시행한지 꽤 됐지요? 작년 9월부터였나요?

이후 시행 과정과 성과를 소개해 주시죠?

A2> 먼저 정부 자체적으로 지난해 9월5일 대통령님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영세자영업자 채권매입의무 폐지’ 등 72개 생활공감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국민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영업 창업시 채권매입부담 완화해주고 영세 운송사업자 부담 완화,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동네마당 조성 등 서민주거 환경 개선

영유아 양육수당 도입,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농기계 은행사업실시와, 국민체육센터 대폭 확충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23～11.22 국민들로부터 정책아이디어를 받아 연말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님 주재로 시상식을 갖고 선정된 우수작 87개를 정책으로 실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2.26 대통령님 내외분이 참석한 가운에 전국 3,041명의 제1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출범식을 갖고 주부들의 생활속 지혜를 정책아이디어로 제출하고 정부의 좋은 정책을 이웃에 알리는 등 쌍방향 국정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3> 네, 이게 모든 부처에서 다 함께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모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성과를 꽤 거두셨죠?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한 생활공감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A3> 우선 주민등록증의 교부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로 책임 배송하는 ‘주민등록증의 택배 서비스’에 대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8월 시범운영을 통해 10월에는 전국 실시에 들어가 국민 편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수수료 폐지’와 자치단체에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예치금 등이 예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경우, 권리자가 찾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홍보를 통한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등 찾아주기’ 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생활공감 정책!

정말 세심하게 배려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성과를 전화연결 통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 황성규 과장~ 전화 연결됐지요?

네, 황성규입니다.

Q6>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생활공감 정책 성과가 궁금합니다.

또, 공모 호응도가 어느 정도였지요?

A6> ‘08년 국토부는 50개의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

이중,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의무 폐지” 등을 비롯하여 6개 과제 선정되어 이중 5개 완료 나머지 1개 “교통정보 안내전화번호 단일화”도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이며, 교통정보 제공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금년 말까지 개선할 계획

한편, 행안부가 주관했던 국민아이디어 공모 과제 87개 중 21개가 국토부 소관인데 이중 ‘13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2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추진완료되었거나 금년말까지 추진완료될 예정

우리부 자체적으로도 작년말 23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중

‘09.6월에도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147건(본부 5, 소속기관 63, 산하기관 79)이 접수됨

국토부는 이외에도 국토해양분야의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08.10~11월 국민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총2,108건을 접수하였으며, 1등작인 대중교통 하루이용권을 비롯하여 6건을 시상하고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토해양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중심으로 e-국토해양모니터단을 운영하여 ‘08년 121건을 발굴, 이중 18건 채택

이외에도 국민신문고(국민제안·공무원제안), 자체 업무제안시스템·제안마당 등을 통해 내·외의 의견에 항시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음

Q7> 그 중에서도 참 가슴 뭉클한 것 중에 하나가 중증장애인을 배려해서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 내용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구요,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소개를?

A7>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공급 중이나,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 대한 구별이 없어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필요

중증 장애인 우선입주 위한『주택 공급에 관한규칙』개정(‘09.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2호 : 입주자 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결정

소득, 부양가족 등 다른조건이 동일할 때 중증장애인 배려

서민생계형 음식점(분식점 등 일반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 발생

서민생계형 자영업 창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주택법 시행령 개정 공포, ‘08.11)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건당 7∼30만원) 절감을 통해 서민 생계형 자영업 창업을 지원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수급불균형으로 입주대기자 적체(’07년 12월 6.9만명)발생

영구임대주택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조건의 임대주택(다가구, 전세임대) 공급 부족, 입주자격 상실자(6.2만명) 계속 거주 등으로 초과 수요 상태

저소득 계층이 선호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마련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건설재개

* ‘09~’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발표(‘08.9.19대책)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최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다가구·전세임대주택 등 맞춤형임대 연2만호로 공급 확대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8> 정말 좋은 국민아이디어들이 많은데요, 생활 아이디어 하면 또 주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들의 삶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프로슈머인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을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성과 소개해 주시죠?

A8>국가정책과 시도에서 펼치는 각종 시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감시해 개선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하였으며, 지난 2월 출범한 전국 3,041명의 정책프로슈머인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운영을 통하여 4,000여건의 생활밀착형 지혜를 접수하여 10건을 정책화 하였습니다.

Q9> 자, 그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 중에서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베스트 텐을 한 번 살펴볼까요?

Q10> 자,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 특정 시기를 정하기보다 상시접수를 하기로 했다던데요~

상시접수 배경이랑 자세한 내용 소개를 부탁, 또 월별로 테마가 있다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 드립니다?

A10> 생활공감 아이디어는 작은것만 바꿔도 생활이 편리해지는 생활속 지혜를 모아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환류함으로써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국정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접수를 받고, 중도실용 친 서민정책 국정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국정현안을 중심으로 집중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안전 분야의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방안과 특히, 사교육비 절감, 내수경기 활성화, 청년일자리, 맞벌이 부부 육아?보육, 에너지 절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사업을 중점으로 공모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 테마별로 7월에는 '사교육비 절감', 8월에는 '에너지 절약', 9월 '내수경기 활성화', 10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벌이 부부 보육', 11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사업' 등 달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테마별로 집중 공모받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Q10-1> 네, 많은 분들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청방법과 포상내용은?

A10-1> 아이디어 공모는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홈페이지(oklife.go.kr)를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이렇게 접수된 아이디어는 해당부처에서 그 타당성과 시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거쳐 우수작 100개를 최종 선정하여 오는 12월 생활공감 실천대회를 통해, 대통령상 10명, 국무총리상 10명, 행안부 장관상 80명에 대한 시상과 아울러, 주부모니터단, 국민제안, 민원제도개선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Q11> 특히 최근의 경제난 속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할 정책들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서민을 보듬기 위한 생활공감정책들이 더 뜻 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추진할 일들이 많으시죠, 그동안의 성과도 정리하고 또 업그레이드 된 제 2의 생활공감정책의 틀도 마련하고~  루두루 마무리 말씀과 함께 소개를?

A11> 그동안은 중앙부처에 생활공감정책의 전담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향후 행정안전부에 생활공감기획단을 설치, 통합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제도·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정책을 실행관리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내 주신 우수한 아이디어가 정부의 실무적·소극적인 검토로 사장되지 않게 적극적인 유인체계를 설계하고 실행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회의,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소중한 정책으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히 달라지는 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조기 정책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도 매년 대국민 공모전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생활공감정책이 국민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우리 일상생활의 한부분으로 자리매김하여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이미지 제고에 매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하는 생활공감정책”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과 많은 참여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공감정책에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지길~그래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지길 정말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이 OK할 때까지~좋은 생활공감 정책들이 더 많이 찾아지길..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고윤환 국장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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