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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1시간의 경제학' [클릭! 경제브리핑]

정보와이드 6

서머타임 '1시간의 경제학'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09.07.3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한단계 도약시킨 1988년 서울 올림픽.

그 해 여름을 기억하는 시청자들은, 시계를 한시간 앞당겨 맞췄던 일도 함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88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서머타임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시엔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어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따랐던 경우도 많았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22년만에 재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서머타임제의 취지와, 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4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여론 수렴 과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에 한시간 앞당겨진 시간을 적용하는 서머타임은, 이미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서머타임은 현재 전세계 일흔네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서른개 회원국 가운데선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세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의 경우 백야현상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머타임제가 필요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와 일본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도 여야 의원들이 내년부터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들이 대부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서머타임에는 단순히 시곗바늘을 한시간 앞으로 돌리는 것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서머타임 실시에 의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작년 한 해에만 4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대연구소 등 일곱개 연구기관이 서머타임제의 효과를 연구해 발표했는데요.

해마다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어 많게는 653억원 어치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국 200억원 가량의 전산 시스템 수정 비용을 제하더라도, 해마다 1천3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경제적 이득 외에도, 퇴근 후에 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활동 시간대가 앞당겨지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사회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선,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들도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출근은 앞당겨지는 대신 퇴근은 그대로 유지돼서, 결과적으로 노동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출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라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계·노동계와 협력해 대대적인 정시퇴근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머타임 도입의 취지에 맞게 퇴근 이후가 여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일광의 주기에 맞춰서 생활함에 따라 건강에 좋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기존 생활습관에 갑자기 변화를 줘 건강을 해친다는 정반대 의견도 제기되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럿 눈에 띕니다.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모두가 그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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