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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에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매일 1천명 정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정규직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어섰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17일까지 만 여개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961 곳에서 4천구백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됐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근로자까지 합치면 7월까지 매일 평균 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있고 일할 의사가 있지만, 고용기간 2년이 다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실직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선 실직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실업근여 지원은 물론 실직자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취업이 가능한 실직자는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우선 소개하도록 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1년간 월 30만원씩 취업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예산에 편성한 천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집행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사회 보험료나 법인세 등으로 지원해줄 방침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실직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국 1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에 착수해 빠르면 다음달 중순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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