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연간 천만원시대를 맞아 대학 등록금 마련에 애를 먹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돈 없으면 이제 대학도 못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펴 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정부는 최근 대학 등록금을 빌려 쓴 뒤 나중에 졸업한 뒤 취업이 된 뒤부터 갚도록하는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현장포커스에서는 학자금 취업후 상황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대출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금도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는데, 먼저 내년부터 본격시행되는 취업후 상환 제도는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변화는 빌린 등록금을 취업한 뒤에 갚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적어도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등록금 걱정없이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한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럼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준비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대학졸업때까지 4천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등록금이 4천만원을 넘어 경우에는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거치기관과 상환기간이 평균 5~6년 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매달 최고 30만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용상수 / 대학생

“매달 이자를 갚기 위해서 시간나는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고 있는데 힘들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특히, 졸업후 취업을 못한 이른바 청년백수의 경우도 상환기간이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긴 금융채무불이행자만도 지난 2006년 6백명대에서 올해는 1만 3천여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원창 / 대학생

“저도 4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이자 갚아나가는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대출금 갚기 위해서 휴학하고 돈버는 친구들도 많고요...”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자금 안심대출제도는, 졸업때까지 4천만원으로 묶여 있던 대출한도가 실제 등록금으로 바뀌면서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도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갚는게 가능해 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에 연간 가구소득 인정액이 2,490만원에서 4,839만원이하인 중산층의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치기간에 이자 부담이 없어집니다.

대신 졸업 후 취업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납부하게 됩니다.

상환기간도 현재 10년이었던 것에서 최대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연간 가구소득이 4천839만원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들로 평균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우선 재학중에 대출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는게 아주 획기적인 것 같은데, 내년부터 실시되면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우선 내년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자금 안심대출제도를 적용받게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 재학생들은 전혀 새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경과조치로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기존제도에서 바뀐 대출제도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 재학생의 20%정도인 40만명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50%이상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의 50%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요, 부모님들의 등록금 마련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의 또 다른 목적이 바로 스스로 벌어서 등록금을 마련한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 의존해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대출제도가 시행되면 등록금을 본인이 마련하는 문화도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재화면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현화 /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마련하기는 너무 큰액수다보니까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시고 있습니다.”

유호준 / 대학생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학자금을 대주시는 편이고 대부분 학생들도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죠..”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처럼 부모님에게 의존해 대학금을 마련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학생 대신 부모가 갚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등록금 고민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몫이 됩니다.

강언석 / 학부모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힘들지만 애들위해서 정신력으로 버티는거죠. 열심히 일해서 가까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의 수혜대상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약 63%정도,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도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갚도록 했습니다.

상환방식은 국세청에서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자녀 학비를 마련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서 갚는 인식변화도 기대됩니다.

김진영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학생들이 취업후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본인이 벌어서 갚는 의식변화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새로운 등록금 제도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긴 한데요, 반면에 정부의 재정부담도 늘어날 것 같은데,어떻습니까?

현재 40만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이번제도 개선은 100만명 정도가 대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1조 5천억원 내년 신입생이 취업하게 될 5년 후까지 7조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도 시행초기 재정부담이 늘겠지만 5년 이후에 상환이 시작되면 재정부담은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영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현재 학생들의 연령구조가 지금학생수보다 뒤에오는 학생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상환이 시작되면 학생수가 적어진 세대들의 경우에는 실질 예산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환하는 금액이 대출한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안정적으로 굴러갈수 있다고 봅니다."

네, 크고 작은 논란도 있지만 이번 학자금 대출제도가 등록금 마련에 고민이 큰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분명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학자금 대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올바르게 정착돼서, 돈이 없어도 공부잘하면 대학에 부담없이 갈수 있는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됐으면 합니다.

박영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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