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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물건을 사거나 팔 때면, 왕왕 값이 어떻다 서비스가 어떻다 하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행위인 수출입의 과정에서도 많은 분쟁들이 생겨나는데요.

특히 과학의 빠른 발전으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나올 때면, 그에 맞는 새로운 룰을 둘러싸고 국가간 무역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DMB폰을 놓고 유럽연합과 벌어진 무역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우리 관세당국의 활약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하나로 TV까지 볼 수 있는 DMB폰,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DMB폰은 휴대전화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크기는 작지만 엄연한 TV로 봐야 할까요?

언뜻 간단해 보이는 이 물음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에 무역분쟁의 소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4월 독일로 DMB폰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독일 세관당국은 이를 휴대전화가 아닌 TV 수신기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때 휴대전화는 관세가 붙지 않는 반면에, TV 수신기는 14%라는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출의 성패가 좌우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IT융합에 의한 다기능 휴대전화로 드넓은 유럽연합 시장을 공략하려던 상황.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한달 뒤인 지난해 5월에 관세청에 분쟁해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 즉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국제기구를 통한 논리 개발과 관련부처와의 공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치밀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달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관세규정위원회는, 이들 제품을 관세 0%의 일반 휴대전화로 분류하기로 최종 승인하고, 이달 7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나라 휴대전화 업체들은,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여덟개 나라에 DMB폰을 수출하면서, 무려 250억원의 관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번 분쟁 타결로 인해, 우리 업체가 작년에 납부한 관세 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만 150억원이며, 올해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예정액으로 따졌을 때, 연간 1천560억원의 막대한 관세부담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사안은 비단 DMB폰 한 품목에 관한 분쟁 해결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장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됩니다.

비근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번의 해결 기준이 일종의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다기능 휴대전화 외에도, 남아공과의 덤프트럭 분쟁이나 베트남과의 LCD모듈 분쟁 등, 현재 모두 네건의 수입품에 관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에, 치밀한 논리로 국제 무역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관세당국의 효과적인 지원이 더해져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의 세계시장 공략이 한층 가속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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