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개의 시군구로 이뤄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일부 지자체별로 자율통합 움직임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포커스에선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지자체의 통합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관 기자, 우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좀 정리해주시죠.

네, 언급하신 것 처럼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근원적 처방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여기에 각 지역의 자발적 움직임까지 더해져 지금이야말로 행정구역 개편의 호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 통해서 구체적인 경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이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직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통합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바로 나흘 뒤, 기다렸다는 듯이 두 도시는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도시가 합쳐 통합시가 되면 인구 116만여명에 면적 235km2인 매머드급 도시가 됩니다.

주민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성남과 하남 등 경기도권 외에 충청과 영호남권 등 총 10개 지역에서 자율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성남하남, 남양주와 구리, 그리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북부지역과 안양 군포 의왕 등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충청의 청주시와 청원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통합이 힘을 얻고 있고 영남지방은 여수, 마산시는 인근 시와의 통합을 부산시의 경우 중구와 동구를 묶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김정수 / 경남 마산시청 행정구역팀장

“지역적으로 생활권적으로 어떤 경계 구분 없이 택시 할증료도 창원 마산간은 부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돼온 지역입니다.”

정희만 / 충북 청주시청 자치행정과장

“통합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복투자, 개발로 인한 낭비해소입니다. 예를들어서 종합운동장이나 청소년수련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등 각종 공공시설 건립 및 유지를 위한 중복투자가 지금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전국적으로 자율통합 분위기가 형성되는 양상이군요, 그만큼 현 체제가 지닌 문제점에 각 지자체나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이기도 할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것은 좁은 국토를 230개 시군구로 잘게 쪼갠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점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도시화, 고령화 등 급변하는 지역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현행 행정구역체제의 문제점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도시지역의 입지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자립기반 약화.

생활경제권과 어긋나는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

국가-광역-기초단체의 중층구조로 인한 과도한 행정비용소요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더이상 이같은 문제점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지자체의 자율통합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율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우선지원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이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도 일반기준보다 10%포인트 높여주고,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통합 이전 군지역에 부여되던 특례입학 등의 특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현재 논의중인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그 편익효과는 4조원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우리보다 앞서 총 3차례의 행정구역 통폐합을 단행한 일본처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본은 1888년 7만1천여개에 달하던 기초자치단체를 3차례의 대합병을 통해 현재 1천8백여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네, 각 지역의 자발적인 통합 분위기에 정부의 지원책까지,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지자체 자율통합을 위한 절차와 향후 일정 등을 짚고 넘어가죠. 네, 우선 행정안전부는 이번달 말까지 통합건의를 받기로 했는데요, 건의를 받고 통합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통합건의는 지역주민이나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통합건의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는 등 자율통합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율통합 여부는 올해 연말까지 최종결정됩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 설치법도 계획대로 올해 안에 마련된다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직후 통합 자치단체의 출범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통합과정에서 지역사정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단 정부는 자율적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해당 시군구지역주민들의 여론일텐데요.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김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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