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처리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Q>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살인 방화 등 강력범에 대한 DNA를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의 안건이 처리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갈수록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데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이 확정된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 즉,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NA 채취는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범죄 전문가들이 재범이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류한 12가지 유형으로 한정됩니다.

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해적소탕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해 내년 말까지 1년 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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