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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올해 연간 무역수지가 최대 3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 회복세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여전히 부진해, 경제주체가 체감하는 경기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지표들과 달리, 웬만해선 지갑들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의 충격이 지갑을 닫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내수 부진을 설명해주는 분석 자료가 나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수 진작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특징'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과, 그 때문에 야기되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였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무려 9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보다 공교육비 비중은 0.3%포인트 증가에 그친 반면, 사교육비 등 기타 교육비 비중이 갑절 가까이 늘어나, 교육비 지출 증가의 주범은 사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의 특성상, 경기가 어려워져도 결코 줄이지 않는 가계소비가 바로 교육비 지출입니다.

이처럼 경제여건의 영향조차 받지 않는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생산을 유발해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는 다른 부문의 소비를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이 꼽은 내수부진의 또다른 원인은 높은 이자부담이었습니다.

지난해 개인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7.5%로, 이 역시 2%대의 미국은 물론 일본과 영국보다도 높았습니다.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채무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도 주요국에 비해 의료비 지출과 해외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점 등이, 내수 진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사교육비 지출.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공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내수 진작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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