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Q1>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이 처리됐는지 전해주시죠.

A1> 네, 앞으로 유해식품을 제조·유통하거나 독극물을 무단방류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도 처리했습니다.

Q2>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최근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보호를 거듭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A2>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는 서민의 귀한 생명 하나하나를 최우선으로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부터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가을이 되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국민의 불안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그동안 준비한 대책을 착실히 시행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의료진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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