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6개 시, 군의 자율통합 관련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농촌지역이 세금과 빚, 혐오시설 등 이른바 ‘3대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농촌지역에 세금, 빚 늘어나나?

도농 통합으로 농촌지역 세금이 늘어나고 농촌은 도시 부채를 떠안은 채 빚을 갚아야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행정구역상 읍, 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과거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도 세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도시 부채가 농촌지역보다 높은 경우는 있지만 도시 부채는 산업단지, 도로, 공공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부채의 경우 향후 기업입주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상환 받게 됩니다.

Q. 혐오시설 농촌지역에 집중되나?

현재 소각장 등 지역 비선호시설의 경우 공모와 협약에 따른 입지 선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때문에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농촌지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지난 95년 도농 통합시 설치 이후 5년간의 통계를 조사해 봐도 오히려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비선호시설이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Q. 농촌지역 지원 줄어드나?

오히려 농촌지역은 통합으로 인해 더 많은 정부지원은 물론 농식품부가 자율통합지원계획에 따라 제시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지유통센터, 건조저장시설,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선정 할 때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의 경우 이번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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