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인들 가운데, 후진국의 대열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에 진출한 경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뒷돈을 주면 안 될 일도 되더라'는 자조섞인 넋두리가 그것인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사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기업투자와 진출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시대에, 한 나라의 청렴도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달간 여론조사업체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서, 성인남녀 1천400명과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 등을 상대로 '2009년 부패 인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타인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특히 주목을 끄는데요.

올해 조사에서 한국의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35%를 기록해, 20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부패인식 수준이 올해 들어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 외국인들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첫번째로 꼽았고,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과 '관대한 처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부패의 원인으로 꼽은 것이 바로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였다는 점입니다.

일차적으로 법과 제도를 엄하게 운용함으로써 그 정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사회에 알게 모르게 깊이 뿌리박힌 의식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근원적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국민과 기업인 등 내국인들의 대답도 이구동성으로 일치해, 문제 해결의 방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선,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향후 부패수준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해, 기성 사회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확대해나가고, 특히 고위공직자나 인허가·지도단속 업무 담당자에 대해선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은 물론 전반적인 의식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서,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에게 깨끗하고 믿을 수 있어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인식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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