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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조세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가 사라지는 만큼 줄어들 것 같지만, 교역의 확대로 실제론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칠레 FTA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와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이 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거둬들인 조세 수입은, 1천 818억 원에서 5천 103억 원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동안 FTA에 의한 관세 철폐나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수가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양국간 교역액 규모와 교역량을 살펴보면, 교역액의 규모는 15억 8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71억 6천만 달러로 4.5배가 증가했고, 교역량도 240만 톤에서 450만 톤으로 1.8배 늘어났습니다.

이는 통상 FTA 체결 이후 관세 철폐나 인하로 인해 정부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교역액 증가로 부가세 등 내국세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수출 증대로 인해 법인세나 소득세수가 증가할 경우 FTA의 조세 수입은 더욱 커집니다.

정부는 이런 결과로 볼 때 향후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우리 수출 기업에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세수 증가라는 추가적인 이득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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