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올해부터 지방에 모두 2조5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진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모두 2조5천억원 이상이 지방에 추가로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한편 교부세율은 낮추기로 해, 지방에 1조5천억이 지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된 데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당초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나, 올해 추가되는 지원 규모는 2조5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생활과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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