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최근에 1~2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주택의 양식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형태인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각종 규제들이 많다보니,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는 작업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개 동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됐고, 지을 수 있는 세대의 숫자도 150가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새롭게 도입하고, 동당 가구수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서른가구 미만의 소규모 생활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까다롭던 주차장 면적 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지하에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 의무비율도 없애서, 주차장을 지상 또는 지하에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는데, 여기에 사업자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을 추가해 내일부터 재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활발한 건축을 가로막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서, 도심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이탁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번 도시형 주택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서울에는 1만2천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국적으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서,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고, 소형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도 원룸형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1~2인용 가구의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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