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치와 외교안보통일 분야 등 국민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10년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발밑에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에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적개념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적개념 부활과 관련해 청와대는 하반기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어떻게 확립시킬 지 실무선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국방백서 이후에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왔습니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궁극적 목표는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제공조를 통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적증거와 과학적 증거로 세계를 상대로 조사결과를 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천안함 조사결과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