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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 대통령 "시행령 관련 규제 먼저 정리"

KTV 430

이 대통령 "시행령 관련 규제 먼저 정리"

등록일 : 2010.10.27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내년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여러 환경이 바뀌는만큼,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관련 규제부터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국 같은 대외 의존이 많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같은 일도 더욱 강화해야..“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지자체에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국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긴장하고, 여러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관점에서 좀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방문의 중요성과 중소기업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경영과 분명한 회계처리가 선행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경쟁력에 앞선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법제처와 지식경제부는 과도한 규제가 많았던 인허가 제도의 개선방안과,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혁신전략을 보고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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