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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일각에서 독소조항으로 꼽는 세이프 가드, 긴급 수입제한 조치도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미 FTA 인한 득실을 따져 봤습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12월4일)

“3년 이상 비준이 지연돼 왔던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년 반을 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타결.

미국의 요구로 추가협상이 불가피했지만, 우리 협상단은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동차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내줬다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자동차 업계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업계는 미국 내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비록 관세 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최근 미국 현지 생산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손해볼 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영규 현대·기아차 이사

“미국 현지에 있는 한국 자동차 생산 공장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미국 내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안정적인 판매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무엇보다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올해만 미국에 4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는데, FTA가 발효되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서갈 수 있게 됩니다.

허완 자동차공업협회 상무

“관세 혜택을 보고 들어가면 현지 우리나라에서 부품도 수출이 많이 될 뿐 아니라 관세 혜택을 받은 부품을 갖고 현지 공장에도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일각에서 독소조항으로 꼽는 세이프 가드.

우리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때 미국이 긴급하게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 문제도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지 생산이 늘고 있어 갑자기 우리 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95년 이후 세계적으로 발동 사례가 없어 발동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성칠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장

“피해 여부의 판단은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세계무역기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확립된 많은 판례를 참작해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 관세를 양보하고 우리도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관세와 주재원 비자 갱신 기간이 2년씩 연장되고, 우리 의약품도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벌었습니다

김선호 한국제약협회 홍보실장

“상대적으로 국내 제약업계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구요, 그 기간만큼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단일국으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그만큼 경제적 효과는 그간 우리가 맺은 FTA 중 가장 클 전망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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