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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부실 저축은행 '옥석 가리기'

정책 와이드

건전·부실 저축은행 '옥석 가리기'

등록일 : 2011.02.1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두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삼화저축은행으로 촉발된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확실한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우량 저축은행까지 함께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겠다는 건데요.

당국의 이런 의지는,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은, 보해와 도민, 우리, 새누리, 예쓰저축은행, 이렇게 다섯곳으로, 이들 모두 자구노력 등 경영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계열 다섯곳과 BIS 비율 5% 미만 다섯곳을 뺀 나머지 아흔네개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5%를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작년말 전국 백다섯개 저축은행 중에 일흔곳 이상이 흑자를 내는 등, 대다수 저축은행의 영업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정부는 저축은행중앙회가 3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는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원리금이 모두 보장되고, 예금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달 2일부터 예금을 가지급 하기로 한 만큼,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금융위는 당부했습니다.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엄정하고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이 미연에 방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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