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유와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자동차·전자제품 분야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광업·제조업 분야와 일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맥주와 설탕, 청주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100%, 판유리와 화약, 위스키도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92%를 웃돌았습니다.
이들 산업은 내수시장 집중도는 높지만 연구개발 비율과 해외개방도가 낮아,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쉽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또 정유와 승용차, 담배, 설탕 산업도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이들 산업은 평균출하액과 내수 집중도가 모두 높아 신규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 광업과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 위주 산업 집중화는 2002년 이후부터 계속 상승해, 2009년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과 비슷한 상태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업과 제조업 분야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99년 54.2%였다가 2002년 47.6%로 저점을 찍은 뒤, 대기업들의 수출 호조로 상승추세를 유지하면서 2009년 55.4%로 집계됐습니다.
박재규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산업집중도는 2008년 이래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였으나 정유, 자동차, 전자제품 등 시장규모가 큰 산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독과점이 심한 산업분야에서 소수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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