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지식 재산권의 활용과 시장 가치가 덩달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작권 침해 사례도 늘고 있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UN이 지정한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생활속에서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저작권 위반 사례는 무엇인지, 또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어서오세요.

팽 기자, 저작권이라고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배끼는 것을 막기 위한 권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작권 위반은 누가 음악을 표절했다거나 기업간 특허 소송처럼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상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학생 역시 또래 친구들처럼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영화감상이 취미다 보니 자신의 인상 깊게 본 장면과 구절을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의 일부 장면이나 대사 등은 고유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내 복사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이 바로 대학 내 저작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밖에도 인터넷 블로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행 정보, 상품 이용기, 영화 감상평 등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고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뒤 소위 '퍼온 글'이라는 표시를 해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의 포함 범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 하군요.

네, 또한 트위터에서 만들어진 140자의 짧은 비평이나 창의적 묘사 등도 저작물로 인정돼 보호를 받는다고 하니, 평소 sns를 즐겨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명심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가다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저작권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피해가 쌓이면 상당한 지적 재산피해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내 피해 규모만 무려 2조 천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액은 7천억원에 이릅니다.

최근 한미FTA 발효 등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피해액과 보상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올해를 지식 재산 강국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식 재산권을 강화를 위해 1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작권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의 산업적 보호와 활용 토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이 지켜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저작권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 2만 여건의 상담건수는 2008년 5만 6천건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6만건, 지난해에는 무려 10만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었습니다.

이때문에 올해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 전문 상담도 필요해지면서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상담시간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식적 재산권의 날인 오늘 명동 거리에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팽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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